안녕하세요. 알쓸4잡의 해피니스입니다. 예전에 4대 보험료 계산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더라고요. '직장인들은 해당 방식을 이용하면 될 텐데, 나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직장인들이야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회사반, 자신의 월급반 이렇게 나눠서 내게 되는데요.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다소 복잡합니다. 우선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요. 산정 기준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208.4원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 처음 보는 개념들이죠.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개념들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 스크롤바 내리면서 천천히 봐주세요.
1) 소득 점수
우선 소득 점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점수는 연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그 점수를 다르게 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점수도 높아지고,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아래 표를 보시면 되는 데요.
여기서 지역가입자의 연 소득에는 사업에서의 이익,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외에 임대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연소득이 336만 원 이하 일 경우에는 소득 점수에 따른 보험료를 19,500원을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19,500원 + (재산 점수 + 자동차 점수) × 208.3
그렇다면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면서 6억 6,199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계산식에서 편의상 a라고 표기합니다)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 계산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a의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 = 95.25911708 + (연간 소득 - 336만 원) × 0.28350928
마지막으로 연간 소득이 6억 6,19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 이후는 일괄적으로 소득 점수를 18,768.13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원하시는 분은 계산기를 준비하셔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인 홍길동 씨는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입니다. 이때 홍길동 씨의 소득 점수는 얼마일까요? 위에서 나온 공식에 대입해 보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씨의 건강보험료 소득 점수 = 95.25911708 + (3,000만 원 - 336만 원) × 0.28350928
= 850.527839 = 850.528점
2) 재산 점수
다음으로 재산 점수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월 임차료 등을 합산한 후 산정하고 가입자의 재산에 따라서 등급과 점수를 산출합니다. 재산이 많고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많은 재산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기준 시가 3억 5천 원짜리의 아파트가 전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중에 5천만 원은 공제가 되니, 3억 원에 대해서만 재산 점수가 매겨지는데요. 아래 표를 보시면 재산 점수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계산해 볼게요. 홍길동 씨는 3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1억 정도에 달하는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4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요. 4억 원에 대해서 소득점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의 공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길동 씨의 재산 점수는 3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반영받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30번에 나와 있는 구간에 포함되고, 731점이 되겠네요.
3) 자동차 점수
자동차 점수의 경우 부과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총 다섯 가지인데요.
첫째,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둘째,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셋째, 국가 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 상이자 소유 차량의 경우
넷째, 지방세 특례 제한 법에 따라 비과제 대상 차량
다섯째, 승합, 화물, 특수, 영업용 차량처럼 생계 수단을 위한 차량인 경우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꼭 참조하시고요. 다만 위에서 두 번째를 살펴볼게요.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를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일까요? 자신의 차를 구매할 때 4천만 원 미만으로 주고 샀다면 잔존 가치도 4천만 원 미만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잔존가치는 아래 표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년수에 따라 달라지는 잔존 가치율을 표시한 표입니다.
자신의 차의 잔존가치가 4천만 원이 넘는다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자동차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는 아래 표를 이용하면 바로 자신의 자동차 점수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다시 홍길동 씨를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배기량 2800 시시의 국산 자동차를 5천만 원에 구매했고, 그 후로 300일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렇다면 홍길동 씨의 자동차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자동차의 잔존 가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씨가 차를 구매한 액수 5천만 원에 1년 미만 일 경우의 잔존 가치율인 0.826을 곱하면 됩니다.
6천만 원 × 0.826 = 41,300,000 원
4천만 원이 넘으므로 자동차 점수를 부과해야 하는데요. 사용 연수별 감액률 및 결정점수가 나온 표를 보면 홍길동 씨의 차는 2,800 시시에 3년 미만 이므로 그의 자동차 점수는 최종적으로 186점이 됩니다.
4) 합산
이쯤 되면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가 다 나왔을 텐데요. 홍길동 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위의 예시에서 구한 소득 점수,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로 계산을 해 봅시다.
(850.528 + 731 + 186) × 208.4 원 = 368,352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간편 계산기 이용하기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계산할 수 있는 위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우선 접속해야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그다음 나오는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신청'의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뜨는 화면에 보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홍길동 씨를 다시 불러 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봤던 내역에 있던 금액을 기입해 볼게요. 소득금액 3,000만 원을 기입하고요, 재산에서 주택 3억 원, 토지 1억 원을 기입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위의 계산 사례와 똑같이 기입하고요. 그다음에 계산하기를 눌러 주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니까 무척 편한데요. 계산서를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니 368,350원이 나옵니다. 위에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본 금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하게 처음부터 계산기를 써서 보험료를 계산해 봐도 되겠지만, 어떤 원리로 계산이 되는지 알아두면 쓸모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이더라도 계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저는 다른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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