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일교차가 많이 크죠?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가사도우미, 즉 가사를 도와주면서 돈을 벌어가는 가사근로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사도우미 역시 4대 보험 적용이 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가사도우미에 대한 4대 보험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소속의 가사도우미가 아래 몇 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4대 보험(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급여(고용보험은 월 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 월액을 뜻함)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의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 가사도우미로 근무를 하는데, 월급여가 200만 원이고, 전년도의 종합소득이 3,500만 원인데,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는 첫째와 셋째 요건은 충족하지만 두 번째 요건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니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내용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지원수준. 고용보험료의 경우 가사도우미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둘째, 보험료 지원 기간은 36개월까지입니다. 무한정 죽을 때까지 지원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홍길동 씨의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홍길동 씨의 월평균 보수가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겠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씨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얼마일까요?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겠네요. 

 

홍길동 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1_가사근로자 부담

= 2,000,000원 × 4.5%(연금보험료율) × 80% = 72,000원

홍길동 씨의 국민연금 보험료 2_사업주 부담 

= 2,000,000원 × 4.5%(연금보험료율) × 80% = 72,000원

 

지원 안 받았으면 90,000원을 내야 했을 텐데요. 80%에 해당하는 7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18,0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고용보험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이 홍길동 씨의 월평균 보수는 200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겠네요. 

 

홍길동 씨의 고용보험 보험료 1_가사근로자 부담

= 2,000,000원 × 0.09%(고용보험료율) × 80% = 14,400원

홍길동 씨의 고용보험 보험료 2_사업주 부담 

= 2,000,000원 × 0.09%(연금보험료율) × 80% = 14,400원

 

지원 안 받았으면 18,000원을 내야 했을 텐데요. 80%에 해당하는 14,400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니 3,600원만 내면 됩니다. 종합해 보면, 가사도우미 홍길동 씨와 사업주는 각각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합쳐서 한 달에 86,4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하는데요. 가사 서비스 제공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있다면 꼭 이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도우미(가사근로자)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80%씩이나 지원해 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면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에 한해서 이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아직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가사서비스 업체라면 꼭 인증을 받고 신청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대 보험 관련 이런 혜택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오늘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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