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알쓸4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산재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산 채 처리한다가 아니라 산재 처리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고,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고, 우리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 후, 마지막에는 산재 병원 검색하는 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산재 처리?! '산재 처리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산재 처리한다는 말은 곧 회사에서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회사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이용하여 관련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말로 '공상처리'가 있는데요. 공상처리는 다친 근로자에게 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대신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범위
산재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 재해가 업무 도중 혹은 업무로 인해서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해로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퇴근재해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첫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둘째,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과 경로로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셋째로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멈춘다든가 경로를 벗어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엄청 부자인데,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아버지에게서 헬기를 빌려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 경우는 두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도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업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사고의 발생이 업무 수행 및 그에 따르는 여러 활동에 의해 발생했을 때 산업 재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 판단하는데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해당 질병이 업무의 어떤 측면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다시 말해 '업무 기인성'을 보고 산업 재해로 인정할지 판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휴게시간 도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사 행사(체육대회, 야유회, 등산)에 참여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재 보험에서 인정되는 산업 재해의 보상 범위가 다양하니 참조하시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네요.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산재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몇 가지 있는데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요양급여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해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치료를 완료하였으나 이로 인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해 일을 잘 못하게 되었을 때 이로 인해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3) 상병보상연금
사고를 당해서 요양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요양이 장기화될 경우에 해당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4) 간병급여
요양이 끝난 근로자가 치유 후에 간병이 필요할 때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5) 요양급여
산재보험에서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 기관에서 요양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인데요. 요양급여는 부득이 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 하고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 해당 비용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사망하였을 때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가족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산재 지정 병원 찾기
알아 두셔야 할 것 중 하나가 산재 신청을 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 및 요양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산재 처리를 위해서라면 꼭 산재 병원에 가서 진료받거나 요양을 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 → 국민소통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로 가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지역을 입력하면 어떤 산재 병원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의 뜻을 알아보고,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와 보험 급여 종류를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산재 병원 찾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위의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네요. 특히 산재 처리시 지정된 병원에 가야한다는 것 명심하시고, 병원을 꼭 검색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글은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끝.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https://goodman-info.tistory.com/3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사업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과 국
goodman-info.tistory.com
2) 4대 보험의 뜻과 종류 https://goodman-info.tistory.com/26
4대 보험의 뜻과 종류
4대 보험은 어떤 뜻,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종류의 보험이 있는 것일까? 알아두면 쓸모 있는 4대 보험 잡학사전. 그 첫 번째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goodman-info.tistory.com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https://goodman-info.tistory.com/4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꼭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하셔서 숨어 있는 돈 찾아가세요! 안녕하세요.알쓸4잡입니다. 숨어서 보이지 않지만, 잠깐만 노력하면 찾을 수 있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
goodman-info.tistory.com
4)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확인 및 보험료 계산 방법 https://goodman-info.tistory.com/39
업종별 산재보험 요율 확인 및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산재보험료를 내야 하는 데, 요율을 몰라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보험들은 얼마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죠? 산재
goodman-info.tistory.com
'4대보험 잡학사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조기노령연금 어서 신청하세요!) (1) | 2023.10.21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10.19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는 방법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0) | 2023.10.09 |
가사도우미?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계산방법 총정리) (0) | 2023.10.06 |
보건소, 병원, 약국 쉽게 찾는 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건강지도 서비스) (0)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