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와 내용, 요양급여 수급 자격 조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말그대로 집에서, 시설급여는 요양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수급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재가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 중 하나인 재가급여는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와 같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도 여러가지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입니다. 방문요양은 말 그대로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예전에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저의 어머니가 어르신들이 할만한 퍼즐을 구할 수 없겠냐고 물어본 적이 있으신데요. 이 경우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집으로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를 해주고 요양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급여는 시설급여입니다. 언젠가 일상 생활을 집에서 하기 힘들어 요양병원에 계셨던 할머니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고령 혹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 수급 자격조건 

 

다만 아무나 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부터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첫째 요건에서 설명해드린 '수급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법령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무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나 의사소견서, 그 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한 후 심사를 받아서 통과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30&SEQ_HISTORY=230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관련 법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의 링크를 클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에 대해서, 수급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이런 법이나 정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복지 혜택을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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